韓日 긴장감 고조...정부 '소부장' 대책 논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日 추가 핵심소재 수출규제 품목' 검토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효력 발생으로 한일관계가 또 다시 격량에 빠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국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항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추가 제재를 고려하기 시작한 탓이다.

4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추가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높은 민감품목 발굴부터 국산화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국내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에 반발하면서 추가 보복조치 검토에 돌입했다.(사진=뉴스1)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2018년)과 관련된 지난해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했다. 또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추가 보복 조치로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 ▲보복 관세 부과 ▲추가 수출규제 ▲금융제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일본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원재료(실리콘웨이퍼, 블랭크마스크 등) 및 디스플레이 원재료(발광재료, 섀도마스크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리콘웨이퍼와 블랭크마스크는 지난해 대일 수입 비중이 각각 40.7%, 90% 이상을 차지(무역협회 조사)하는 품목이다. 섀도마스크의 경우 일본이 세계 시장의 약 90% 점유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기초 원천 소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는 기초원천 소재 품목을 추가 발굴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초원천 소재는 대일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는 쉽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인 국산화보다는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소부장 산업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을 염두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그간 국내 기업들이 공급선 다변화 및 핵심소재 내재화를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일본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발광재료 분야에서는 일본(이데미츠코산)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UDC나 독일 머크 등 충분한 대체재가 존재한다"며 "반도체도 일본 신예츠와 섬코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추가 수출규제에 나서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