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여전히 '소부장 경쟁력' 낮아

韓 소부장 기업 매출·이익 감소, 정부 '소부장 2.0' 전략 추진

정부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 및 수익성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일 소부장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전·후 경영성적은 일본보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가 한일 소부장 기업 16곳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실적을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8곳의 한국 기업 매출은 6.4% 감소한 반면, 8곳의 일본 기업 매출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1년을 맞았다. (사진=뉴스1)

예컨대 한국 기업들의 매출은 4조8천225억1천900만원에서 4조5천147억6천만원으로 줄었고,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43조7천301억2천400만원에서 45조7천240억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양국 소부장 기업의 수익성은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3% 줄었고,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은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9곳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은 일본 기업의 9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하는 주요 기업들은 작년 7월 일본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은 작년 7월 89.6에서 지난 6월 91.6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소부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업그레이드한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급관리 품목 확대(100개→338개)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15개 공공연구소에 1천500억원 투입, 245종 테스트베드 확충)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20개 이상 발굴 지원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 선도기업 100개 선정 맞춤형 지원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판결(2018년)과 관련된 보복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허가' 대상으로 전환, 같은해 8월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