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영식, 이영 의원실, 한국경영과학회(KAIST 안재현 교수)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두번째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결성이 관건인 시대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알아보고, 해묵은 네트워크 정책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

기조 발표는 김이재 교수(경인교대, 지리적 상상력 연구소장)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 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리적 환경이 국가와 민족의 흥망, 문명과 역사를 결정하던 시대와 달리 21세기는 정보, 지식, 기술이 광속도로 흐르는 인터넷, 통신망 등 기능적 사회기반 시설의 초국적 연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병철 앨라배마주립대(University of Alabama)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RAND 저널에 게재한 논문 ‘망중립성과 투자유인(Network Neutrality and Investment Incentives)’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한 최초의 논문으로써 ‘망중립성의 완화가 투자유인을 증대한다’라는 주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약점을 지적해 망중립성 논쟁의 프레임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네트워크 관련 이슈와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망비용과 관련한 끊임없는 논란의 근본원인을 조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