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정책자문 구한다

연구반 외부 의견 수렴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한 달 간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섯 차례의 연구반 논의에 이어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절차다.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특히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을 다루고 있다.

사진 = 미국 지디넷닷컴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