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앞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이르면 이번 주 결론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와 시점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 공사를 다음 달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르면 22일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 현황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관심도를 감안할 때 좀 더 빨리 의견수렴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월성원전 포화시기는 오는 2022년 3월로 추정된다. 이에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맥스터 증설을 추진 중이다. 공사 기간은 약 19개월로, 늦어도 다음 달엔 공사를 시작해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검토위의 입장이다.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은 지역공론화의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km)와 30km 중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다.

재검토위는 5km 주변지역 의견수렴 방안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각각 의견수렴을 진행하되, 의견 상충시 원전소재지역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날(20일) 마무리됐다. 지난 주말에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경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종합토론회가 진행됐다.

의견수렴 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정리하는 즉시 경주 지역실행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지역실행기구가 15일 내로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시는 다시 10일 이내에 재검토위로 결과를 송부한다.

재검토위는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과 내부 논의를 거쳐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참고해 정책을 결정하면 맥스터 증설 여부와 시점이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경주시로부터 10일 내로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요일(2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날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후 권고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달 정정화 전 위원장 등 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위원장은 사퇴 당시 정부가 공론화의 장(場)에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과 이해관계자가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재검토준비단은 두 가지 미합의사항 모두에 대해 정부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앞으로 원전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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