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공론화 '안갯속으로'

정정화 위원장, 26일 오전 사퇴 기자회견 예정

원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을 총괄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실패로 수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와중에, 위원장직까지 공석이 되면서 재검토위의 연내 정책 수립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25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정 위원장의 사퇴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닌, 단독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키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당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당초 전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출범 당시 목표와는 다르게 운영돼왔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는 지난해 5월 29일 출범 이후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검토그룹 운영,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면서도 "탈핵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문제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해 파행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는 지난 19일 사흘간에 걸쳐 첫 번째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패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균형있는 전문가 인원 구성에 실패해 토론회는 다음 달로 잠정 연기됐다. 이 마저도 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토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키 어려웠다"며 "지난 1년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위원회를 추진해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