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모빌리티·핀테크 규제 뽀개기 세미나 개최

전경련, 포스코와 공동...참석자들 "규제 완화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비례대표)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은 ‘붉은 깃발(red flag)법’으로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독일에 뺏겼다"며 "이제 우리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전경련, 코스포와 공동 개최한 '모빌리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가 16일 국회서 열렸다.

공동주최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기업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택시 호출,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다. 가명정보 결합 기관, 망 분리 등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의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개선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하다"면서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충돌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효철 국토교통부 택신산업팀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유병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규제는 수없이 많다"고 지적하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법률 체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개정되어 플랫폼 운수사업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이용자 의사가 반영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지만 금융 기관들은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원격 서비스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규제는 풀어주되,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모빌리티 사업 규제 문제 해결 과정을 되짚어보면 모빌리티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국민 편익 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권성동,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지켜봤다.

이영 의원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의원 오른쪽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