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73.4조 투자…탄소중립 사회 첫발

정부,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온실가스 1229만톤 감축

정부가 전국에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확대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를 133만대로 늘린다. 녹색 융자 1조9천억원을 확보해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5곳을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클린팩토리 1천750개를 만든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73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범부처 차원으로 전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는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천229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환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이 길은 세계 주요국이 걷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는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산업 부분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정부는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동, 문화시설 1천여곳 등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한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천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를 진단해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곳, 자녀안심 그린숲 370곳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고 집적화단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 가운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와 녹색산업 혁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 12.7GW에서 2025년까지 42.7GW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해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화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만들어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천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곳을 설치한다.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과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구축한다.

또 양질의 환경·에너지 중소기업 123개를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 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분야에서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조9천억원 규모 녹색 융자와 2천150억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