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에 블록체인도 한몫...지능형 정부 구현 핵심 기술로

정부가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물꼬를 트고,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같이 신뢰 인프라가 필요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대 분야 12개 과제 중 하나로 지능형 정부 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 80% 이상 디지털 전환 ▲전 정부청사에 5G 기반 무선망 구축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9.7조원을 투입한다.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는 9.1만개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비대면 지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또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확산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능형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과 공공분야 블록체인 확산이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민원처리 완전 디지털화

정부는 지능형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 말 께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카드 신분증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법적 효력도 동일하다.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DID) 기술을 적용해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을 없앴다. 또 실제 개인의 민감 정보는 블록체인이 아닌 스마트폰에 저장되게 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줄였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걱정 없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공유 차량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신뢰' 필요한 디지털 행정 분야에 블록체인 시범 도입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블록체인이 적극 활용된다. 예컨대 복지급여 중복 수급 문제나,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막는 데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블록체인 시범·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적용과 확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산 아이디(DID)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디지털 증거 관리,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총 95 건의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체감도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도입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시스템, 기부금 관리 등 총 25건의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