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투입 디지털뉴딜 정책, '데이터 댐'이 핵심 과제

AI정부·스마트의료·SOC 디지털화·디지털 트윈도 5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디지털 뉴딜에 해당하는 5개 대표과제다. 국비 44조8천억원을 포함, 58조2조원을 투자해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운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는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 12개 과제 분류와 별도로 당정청 간 협업을 통해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서 데이터 댐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가 주목된다.

대표 과제는 경제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같은 디지털 뉴딜 추진배경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가 우선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 데이터 댐으로 5G AI 융합 확산

과거 미국 대공황 시 뉴딜 대표 사업은 후버댐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전력생산과 관광,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으로 꼽힌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부터 의료, 교육, 제조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데이터 분야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고도화도 데이터 댐으로 일군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후년까지 개방할 수 있는 14만2천개의 공공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정부가 공개하는 사례는 드물다.

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제조, 의료, 바이오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경제 전환을 위해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를 마련한다.

데이터 거래를 늘리기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 구축하고 8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2025년까지 1천300종을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가공 바우처도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를 마련하는 내용도 데이터 댐 과제에 포함됐다. 데이터경제에 밀접한 서비스인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주행차량 등의 융합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건설, 의료 등 여러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 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 기본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디지털 집현전 구축도 시작된다. 지식정보 접근성을 낮추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뜻한다.

■ 정부 공공 서비스, AI로 바꾼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국가망을 5G로 전환하며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꾸는 등 지능형 정부 구축이 시작된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 확산사업도 추진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내년까지 15개 기관 실증사업 추진 이후 2024년까지 정부청사에서는 5G 무선망을 갖추게 된다.

또 각각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은 민간과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감염병 위협도 디지털 뉴딜로 지킨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녹아들었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외에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추진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 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우선 감염병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도입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 정책적 가치를 고려해 실증 효과를 검증한 뒤 의료기관에 실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2025년까지 매년 스마트 병원 3개를 구축, 총 18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도 1천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겨울철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호흡기 환자와 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음압장비 등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갖추기 위해 각각 1억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올해 3차 추경으로 500곳, 내년 정규 예산으로 500곳을 설치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 사업도 추진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 따른 인공지능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소트프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한다.

■ 아날로그식 사회간접자본, 디지털로 바꾼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는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아날로그식 관리시스템을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기반 시설에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는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의 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3천600km 전 구간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한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 디지털 트윈으로 전국 3차원 지도 구축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안전한 국토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3차원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 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도시문제와 국토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산업이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주요 사업으로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의 구축이 꼽힌다.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D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 지하공동구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전국 4차로 이상의 지방도까지 정밀도로 지도 구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