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추경 1.5조…3개월 내 75% 집행

한국판 뉴딜 6258억원…코로나19 대응, 경제활력 제고

국토교통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심의를 거쳐 총 1조5천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3차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천258억원을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천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를 낮추는 그린뉴딜 사업에 2천636억원이 반영됐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고 보조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돼 예산이 정부안 보다 284억원 늘어났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과 철도 스마트화 사업(1천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천56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3차 추경 반영 사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 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천865억원을 투입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천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천945억원을, 전세임대 2천호 추가공급에 1천900억원이 반영됐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배정됐다.

경제회복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에도 4천2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낡은 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천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중요한 3차 추경이 국회 확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이 즉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