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 추경 8136억원…한국판 뉴딜 3720억원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0/07/04 11:00    수정: 2020/07/04 20:42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천13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천617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천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비대면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 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 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천72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을 1천500억원 증액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소비 진작 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을 반영했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산업부 소관 3차 추경사업 내용

글로벌 방역 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 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과 우리나라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천865억원 확대해 기존 농촌형 태양광 외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 주주 프로젝트 등에 추가 융자한다.

이외에도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과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282억원)과 지능형 발전소플랫폼 구축 사업(145억원) 등을 신설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사업은 고압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0만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능형 발전소플랫폼 구축사업은 LNG 발전소 등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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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

210억원을 투입해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산단(창원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에 30억원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원)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