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판단 주목

9시간 릴레이 토론 끝 결론, 양측 치열한 변론 오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은 우선 한숨을 돌린 채 검찰의 기소 여부 최종 선택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예정됐던 종료시간인 5시50분을 훌쩍 넘겨 9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달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보다도 더 치열한 변론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검찰과 삼성은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의견진술에 나섰다. 이날 심의위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된 15명이 참석하지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 관계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14명이 참석했다.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질의응답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실제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불기소 권고까지 승기를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검찰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성실하게 협조해왔다"며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