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규사업 공모

국가시범도시서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 연계

국토교통부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서비스,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자립도시, 공공 로봇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아세안 국가 장관급 인사들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자유 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거쳐 규제 특례가 4년 이내(1회 연장 가능) 한시 적용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원 이내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대기업이 50%,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은 75% 이내다.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30일이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다음 달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