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세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 과제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과학기술 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밀집 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 ICT 기반 지원 계획‘을 구축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과제 중심이다.

우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예방, 추적,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을 현장에 투입한다.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비즈니스 연구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 특히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와 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을 제고에도 나선다.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계획과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이 계획은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고 단계별 중점 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감염병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간한다. 해외에서도 국내 방역을 모범사례로 꼽고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이달 내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이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까지 과학기술과 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