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인수합병 더 빨라진다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심사를 간소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키를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를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 시장 구조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규모를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시장 영향력도 키우고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도 최소한의 경쟁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내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대형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은 미흡하고 콘텐츠의 경우 한류를 통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디지털 시장에서 미디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M&A 심사 간소화에 대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 대형화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M&A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통신 분야 M&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살피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으로 M&A 허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별도 기관에 각자 심사를 진행했다면 향후에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는 심사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 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올 하반기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소관의 M&A가 일어나면 일주일 이내에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도록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폐지 방향도 시장의 M&A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의 대상 사업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 군에 머무르지만, 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될 경우 다른 대규모 사업자 간 몸집 불리기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과거에는 미디어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존립에 힘을 얻었지만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사업자에만 경계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