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GDPR 항소심도 패배…벌금폭탄 위기

법원 "표적광고 데이터 이용 때 충분한 정보 제공 안했다"

구글이 프랑스에서 진행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프랑스 행정법 최고법원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감독기구(CNIL)로부터 5천만 유로(약 690억원) 벌금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구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타깃 광고 등을 위한 이용자 정보 수집 때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NIL은 구글이 데이터 수집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씨넷)

항소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통제되는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를 해왔다"며 "이 사건은 개인화된 광고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동의를) 해야하는가에 관한 것이여서 관련된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 발효한 데이터 보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연 매출액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 CNIL과 구글 간의 이번 소송은 유럽에서 GDPR 관련 첫 법정 공방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