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여야의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철저히 진행돼야 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해당 원전 폐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감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에너지흥사단 등 탈(脫)원전에 반대하는 에너지 시민단체와 야당 측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경제성 악화 이유로 조기폐쇄된 이후 2019년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올 2월말까지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조속히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는 "월성1호기를 10년간 계속 운전하면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로 이사회에서 설비개선을 결정했다"며 "지난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문제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한 국고를 낭비한 본인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감사는 공정하고 신속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동률과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에 대해 내부 부품을 새로 교체한 택시에 비유했다.
당초 30만킬로미터(km)를 주행한 택시였지만, 엔진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 다시 20만km는 거뜬히 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수원이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영업 가능한 새차를 폐차한 꼴이라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월성1호기 폐쇄를 지지하는 이들은 외려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월성원전이주대책위·환경운동연합·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월성1호기의 폐쇄 과정보다 더욱 위법한 수명 연장 과정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월성1호기 폐쇄는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한 정책"이라며 "감사원은 위험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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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소관부처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으로 수명연장 무효소송이 각하됐지만, 이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