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3차 추경 예산안 살펴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일부 변동되더라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디지털뉴딜 사업 방식과 추진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고,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ICT 산하 기관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뉴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디지털뉴딜 주요 사업은 크게 AI 데이터, 5G 인프라, 디지털 포용, 인재 양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 AI 데이터 구축 올인

디지털뉴딜에서 가장 큰 규모 사업은 AI 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다. 디지털뉴딜 3차 추경안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 중심으로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AI 현장 수요에 맞춘 데이터를 갖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우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올 하반기 2천9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헬스케어, 농축수산, 교통, 환경, 제조 등 150종의 데이터를 쌓아두고 AI허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기간 대규모 사업이지만, 숙련된 데이터 작업자는 정규직 전환 방안도 고려한다.

405억원 예산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고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센터를 50개 추가로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10개 플랫폼과 메타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한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는 575건의 AI 학습데이터 개발을 약 5개월간 지원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 외에도 9개 부처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공급기업과 데이터 활용 수요 기업을 매칭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약 50억원의 예산에 추경 예산을 더해 폭발적 시장 수요가 예상되는 AI 솔루션 서비스 활용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AI 솔루션 수요 기업을 공모 형태로 선정하고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업에 AI 솔ㄹ션 대금을 지불하는 식이다. 상반기에 진행한 같은 사업에서 이미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 관심이 높은 분야다. 또한 AI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고 AI 공급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는 사업이다.

AI 신수요 창출형 프로젝트는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감염병 대응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 지역특화산업 지원,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시스템, CCTV 분석 시스템 등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사업에서도 AI와 빅데이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통합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안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5G 인프라 고도화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에 올해 추경 100억원, 내년까지 총 300억원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공공분야에 5G를 적용해 레퍼런스 모델을 확보하고 5G를 확산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는 유선 LAN 기반의 업무 환경을 5G 소형 기지국으로 구축하고 네트워크슬라이싱 등을 도입한다. 교육기관에서는 5G 와이파이 통합형 장비를 설치한다.

모바일엣지컴퓨팅 기반의 5G 융합서비스 발굴에는 400억원의 추경 예산이 배정돼 있다. 장비사, 단말 제조사, 엣지컴퓨팅 서비스 회사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총 5건의 공공선도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도 디지털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적용 사업으로 R&D 투자가 이뤄졌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을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산업분야와 의료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국 650개 마을 대상으로 100Mbps 이상의 인터넷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내년까지 1천2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부터는 전원마을도 포함된다.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에는 198억원의 추경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2014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화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예산 100억원에 추경예산 320억원을 더해 1만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 디지털 격차 + 보안 위협 해소

주민센터와 같은 장소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전환에서 배제될 우려를 줄인다는 목표다.

코로나 시국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원격 보안점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디지털뉴딜에 포함됐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의 환경을 고려해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 보안 위협이 IT를 이용하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500개 ICT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작동 문제가 떠오르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스템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이 디지털뉴딜에 포함됐다.

■ 디지털 인재 양성 확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에 올해 예산 150억원 가량에 3차 추경 200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SW 분야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목적이다. 4대 권역에 ICT콤플렉스를 구축하고, 4~6개 거점에 AI와 블록체인 교육을 위한 복합교육공간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조, 자동차, 의료 등의 산업계에 AI 융합을 앞당기기 위한 인력 육성 사업도 진행된다. 경영진 대상의 AI 도입 촉진 사업과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 대상의 AI 재교육, 현업 개발자 대상의 전문가 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 인원을 100명 늘리는데 디지털뉴딜 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추경 예산 175억원 가량이 배정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과 R&D 바우처 사업으로 구분된다. 정추 출연연이 수행하게 되는 사업이다. 혁신 R&D 과제 15개 내외, 고도화 R&D 과제 5개 내외, R&D 바우처 20개 내외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