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의원 수 1명 줄어든다

복지위 산자위 늘리고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축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 별 인원 규모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특위 위원장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임위 정수 조정 초안에 합의했다.

과방위는 정수를 줄이는 상임위에 속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는 2명을 늘린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 대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도 1명 확대한다.

반면 과방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명씩 줄이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쳤다.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내일(10일)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의결하고 국회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 위원 수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 ICT, 미디어, 원자력 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다. 다만 방송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입법 논의가 더딘 대표적 상임위로 꼽힌다.

21대 국회 당선자에서도 과방위 희망자는 정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규모 축소를 두고 여야 합의에 이른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상임위 정수 개정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방위는 위원 수 확대도 점쳐졌다. 상임위 평균 정수 21.4명에 못 미치는 21명이고, 상임위 별 규모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기 때문이다.

반면 기피 상임위로 굳어진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고, 정수 확대만으로 상임위의 입법 기능이 강화될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서도 과방위 관련 직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크게 줄었고, 지역구 의원 당선자에서도 관련 전문성을 찾은 인물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화두였던 이전 회기 국회와 달리 ICT 전반을 대표하는 인물이 21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아울러 과학기술계나 원자력 관련 인물 수도 대폭 줄었다. 언론계 출신은 다수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다.

국회 내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도입 등의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방위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지만, 오히려 다른 상임위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마련된 합의안은 최종 결론은 내일(11일) 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특위 논의보다 교섭단체 정당 간 합의를 따르는 점에 따라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