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해외서 국민 정보 유출 시 서버 소재국과 공조 추진

APPA 포럼서 아태 지역 협조 체계 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부터 3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 회원국 간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처리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호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러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외 기업의 자국민 개인정보 침해, 자국 기업의 외국인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대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의한 자국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서버 소재국 감독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PPA 조사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조사 요청국은 조사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 기업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6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5차 APPA 포럼에서 이 협조체계가 정식 채택될 수 있도록 APPA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부터 3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 회원국 간 개인정보침해 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및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실도 설명했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감염자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월 확대 출범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토대로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대행은 감염병 대응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특히 APPA 회원국 차원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감염병 대응 정보 공유, 경로 추적 앱 개발 등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