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조 기안기금으로 '코로나 한계기업' 지원

자영업자 위한 1·2차 지원 프로그램도 속도 높여

정부가 올 하반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앞세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노출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두 차례에 걸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위기·한계기업 보호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꾸려졌다. 지원 대상은 항공과 해운 등 업종 중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지원과 함께 회사가 6개월간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하고, 이익공유차원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사진=산업은행 제공

또 정부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단 재원은 10조원 규모로 운영하며,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주식시장 안정,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증시 지수상품에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하반기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18조원의 수출금융이 집행되며,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수출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3차 추경을 거쳐 수출입은행(20조원 이상), 무역보험공사(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제공 여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별도로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만기연장 대상의 여신은 7조9천억원, 납부유예 대상 이자액은 132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동시에 정부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스위스, UAE 등과 체결한 통화스왑 규모는 총 1천932억 달러에 달한다. 미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 재무부 등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덜어주되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으로 건전성 관리노력을 이어가도록 독려하며, 증권사엔 부동산 채무보증,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선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지수형 보험과 대(對)재해 위험평가모델 개발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총 16조4천억원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프로그램에 대해선 지난달 25일부터 대출심사에 돌입했다.

이밖에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공급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도록 대출심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