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3·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에 3258억원 투입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와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12대 중점추진과제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천25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처청은 빅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국가표준을 정비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가 공인 참조표준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예방 솔루션을 개발한 아이메디신을 방문, 뇌파 분석기 시연과 연구시설을 둘러본 후 간담회에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산업지능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한 비전과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 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20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TF를 구성,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빅3,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인터페이스, 통신, 차량제어 분야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제안으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활용 가능성이 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기반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검사·시험의 표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의료-IT융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ITS 표준 보급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업무 중심 표준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표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입찰·계약과정에서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국가표준심의회 위원장)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과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