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유통업계, ‘유통 채널별 차별 금지’ 논의

4개월 만에 상생협의체 회의 재개…추가 회의로 협약 실행방안 도출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유통·대리점이 온라인·대형유통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차별적인 마케팅 금지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25일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망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월 초 회의를 진행한 이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으나, 최근 확산세가 줄면서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 시내 이동통신 집단상가의 모습.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통 3사의 채널별 차등적인 마케팅 정책 금지 ▲불·편법 정황이 높은 유통점 중심으로 핀셋 모니터링 실시 ▲사전승낙 요건 강화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신분증 스캐너 관련 유통망 불만 해소 등 상생협약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통사가 유통망에 따라 상이한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차별적인 마케팅 금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형 유통망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고액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차별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일선 유통·대리점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생협약 실행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협의인 데다, 이통사와 유통협회 간 입장이 조율이 쉽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의가 오랜만에 재개된 만큼, 그동안 논의했던 주제를 다시 상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며 “오랜만에 사업자와 유통망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진전된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고, 이전에 논의했던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이후 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