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국가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

정부에서 지급받을 보조금을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칭)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구축이 진행되며, 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이 구축을 담당한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정부 보유 행정정보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의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가구의 특성과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3차년도 중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중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전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