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규제개선 논의 다음달 열린다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 의제로...윤성로 위원장 직접 지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규제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3개 의제를 선정했다.

이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다루기로 한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19,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 돌봄 로봇의 의료 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 등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첫 번째 의제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을 논의키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재활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의제는 농어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문제에서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키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커톤은 내달 마지막 주 1박2일로 열리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