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고삐 조인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대전 대덕구 'K-워터(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K-water 사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국내 건축물 75% 노후화…에너지성능 저하 '심각'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됐다. 이 곳은 단열보강·로이복층유리 창호·냉난방기·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월 평균 광열비 약 50만원(22%)을 절약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건물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64만5천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효과적이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720만동 가운데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천동은 어린이·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 단열성능저하 문제를 비롯해 결로·곰팡이·미세먼지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 "공공 건축물 에너지성능 높이고, 민간은 이자지원 확대 필요"

그동안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간부문은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더욱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