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업계 지원위해 항공권 ‘선구매·선결제’

올 항공권 예산 85% 15.5억원 지출…공공부문 단계적 참여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외 여비 가운데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천만원을 국내 항공사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입국제한 확대와 여행수요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 최종구매자로서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항공사 등과 협업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정부의 그간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 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부문 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4일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와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은 30%는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항공사는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