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지원…각종 사용료 유예

17일 경제장관회의, 항공사 신규시장 확보·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천억원을 긴급 융자한다. 공항사용료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공항사용료·수수료를 감면한다. 또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긴급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매출급감과 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를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하거나 감축된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 분에 대한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이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6월부터 두 달 동안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과징금이 발생하면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인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을 확보하고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파리·헝가리·포르투갈 등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 주기장에서 비행대기하고 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해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