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민관이 협력하는 샌드박스 새 모델 창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미래가능성보다는 문제점만 얘기합니다.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법과 제도 때문에 일을 벌이기 어렵습니다. 샌드박스는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회장, 대기업, 벤처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처 차관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국, 미국, 일본은 정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실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늘부터 정식 시행됐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새 민관협력 모델 만들어…"길은 넓히고 턱은 낮추자"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RISK)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서,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춰갈 해법을 찾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먼저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는다며 ”경제 활력 회복의 주인공인 기업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의 내 민간 샌드박스 출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의 샌드박스는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고 1월 말 기대를 나타냈다. 이후 100여개 기업이 신청에 나섰다. 대한상의측은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중”이라며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丁총리 "더 많은 기업 새로운 일 벌이도록"

출범식에 이어 정 총리 주재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샌드박스를 위한 정부와 대한상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서울상의 부회장)은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들의 편의성?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유주방 허가로 전통산업인 식음료 산업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며 “샌드박스 특례 후 연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에서 4백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허가를 받은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정규직 가사도우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정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