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규제 개선, 1년 사이 전문가 평가 높아져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난 1년 사이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공유경제 같은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디넷코리아는 최근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 41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5G,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12개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평가 결과 전체 12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왔다. 2개 분야는 지난해와 같았고, 2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나쁜 성적이 나왔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추가해 평가했다.

[분야별 평가 한 곳에서 모아 보기]

이번에는 특히 5G, 핀테크,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가 A학점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A학점을 받은 분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지난해에는 D학점도 여럿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 곳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 3년 성적’ 어떻게 매겼나]

분야별로 볼 때, 혁신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D학점에서 올해 B학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실행력 부족” 탓에 박한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강력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은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렇지만 의결권 부족으로 실행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은 아쉬운 사안으로 지적됐다.

‘5G 정책’은 지난해 B+ 학점이었지만 이번에 A학점을 받았다. 다만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 진화시킬 것을 주문받았다.

‘게임 정책’도 지난해 D학점에서 올해 B학점으로 두 단계 뛰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규제 완화도 진전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중국 게임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블록체인 정책’도 지난해 D학점에서 올해 C학점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공부 좀 해야 한다”는 힐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제도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 평가됐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담론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태다.

‘SW 정책’도 B-학점에서 B학점으로 올랐다. 데이터3법 등 제도 개선의 성과가 인정됐고, “이제 지평을 넓혀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금융 정책’도 B학점에서 A학점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핀테크 관련 주요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했다.

‘과학기술 정책’도 A학점을 받았다. 코로나19에 우리나라가 잘 대응한 이유 중 하나가 과학기술 정책 덕분인 것으로 평가됐다.

'액티브X 정책'과 ‘전기차 정책’은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완속충전소에 대한 정책 변화 주문이 계속됐다.

지난해보다 나쁜 성적을 받은 분야는 ‘인터넷역차별 해소 정책’과 ‘공유경제 정책’이었다.

인터넷 분야의 경우 국내 시장 환경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인터넷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뾰족한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