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진원 조직 개편-게임 전문펀드 확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발표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e스포츠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터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후 6년만에 내놓는 게임산업 발전 전략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학계·국내외 유관 기관·전문가와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은 현재 게임업계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중에서도 규제 혁신과 게임 이용자 보호가 우선된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 시 플랫폼별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수수료 감면과 유통 활성화를 노린다. 또한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자의 진입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해 온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도 검토된다.

중복규제 비판이 있던 일손실한도 10만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수립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 등급분류 정착을 위해 등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 연령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영역을 모바일 등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와 규제 혁신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사행영업 행위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는 등 사행성 논란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오토나 핵 등 불법 프로그램과 대리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한다.

한국 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게임광고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자율심의기구의 게임광고 환경 조성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법제화 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규제의 실효성까지 갖춰 법령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판호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방안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게임이용행태조사 등 기초연구,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현안연구를 담당하는 정책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아시아 표준화를 선도한다.

심의교육 기준도 강화해 지자체공무원 교육과 검경 공무원 교육, 게임사업자 교육 등 맞춤형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소게임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고 민관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판호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및 사업화 지원과 5G 기반 실감형 게임 제작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신기술 육성을 지원해 미래 게임산업의 주축이 될 신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해외진출 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을 통한 게임 생태계 다양성 제고,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 차세대 기기 출시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콘솔시장 등 해외 신시장 창출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됐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게임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도 논의됐다.

문체부는 게임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게임과몰입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바른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투자와 융자 확대 방안도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게임 전문펀드를 지속 확대 추진한다. 정부출자 비중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험펀드를 통한 인디게임 등 소외 장르 및 제작 초기 단계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e스포츠 생태계 조성 ▲e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 ▲게임인재원 내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민간과 지자체 주도 게임 테마파크 조성 추진 등의 내용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 담겼다.

게임법 전면 개정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다.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 및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또한 게임업계의 반발을 샀던 '게임사업법' 제명을 철회하고 현행 제명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