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 삭제하세요”

공개기한 지난 게시물 지속 노출...손해배상 책임질 수도

방송/통신입력 :2020/05/04 15:52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사이트와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개기간이 끝난 동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게시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사업자나 SNS 운영자가 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공개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그간 2월부터 4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871건을 탐지해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