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필수인력 이동·교역 원활화 합의

유명희 본부장, 화상 통상장관회의 결과 공동 각료선언문 발표

우리 정부와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찬 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메리 응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 주도로 개최된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을 반영한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 계기에 유사 입장국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싱가포르·호주·캐나다·뉴질랜드 통상장관과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5개국은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또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논의한다.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 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각료선언문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과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도 각료선언문이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개국 통상장관은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