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운영 기업 공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이끌 혁신 스마트시티 15년 이상 운영

정부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15년 이상 운영할 혁신기업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관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상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용지에 민간 혁신기업이 주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집약해 조성·운영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시범도시는 기존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8년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MP)를 선정, 기본 구상과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사진=뉴시스)

■시범도시 SPC 구성 체계

국토부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SPC를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SPC의 공공출자 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SPC 대표사를 건설 투자자(CI)나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SI)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범도시 SPC 구성체계

■ 민간의 혁신 서비스 도입

국가시범도시는 민간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로 만들어진다.

스마트시티 운영에 필요한 인공지능(AI)·데이터허브 플랫폼, 디지털트윈, 스마트 IoT센서, 사이버보안 플랫폼 등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한다. 세종은 모빌리티·에너지 관련이, 부산은 헬스케어·에너지·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SPC는 역량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돼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 미래상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제시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모델

■ 민간참여 인센티브

정부는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SPC는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 간 협력 회의나 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해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총괄계획가(MP)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확보 장치

이번 공모는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환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세종 20%, 부산 34% 출자한다.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은 세종이 주주의결권의 5분의 4, 부산은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해 민간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이익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또 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4찬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