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 부산 K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에 힘입어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실증 단계에서는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고려해 의료 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는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게 된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안전성이 확인되면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의료인력 동행 없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교통체증에 불만을 느끼던 공무원 K씨는 앞으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로 출퇴근을 해볼 생각이다. 킥보드 공유 벤처기업 S사가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아세안 국가 장관급 인사들이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이들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과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에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7개 과제는 매스아시아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 SK엠앤서비스 등의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헬스케넥트 등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유비온의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드건축사 사무소의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사업, 지아이테크 등의 시각장애인(교통약자)을 위한 스마트시티 무장애정보플랫폼(보행&주문&결제), 미래아이티 등의 드론과 IoT를 이용한 스마트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사업 등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부산 11개 과제는 수상에스티 등의 바이오센서 및 인공지능 대화 기능을 탑재한 의료보조 로봇 개발, 엑소시스템즈 등의 웨어러블 로봇기술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한 고령자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알파로보틱스 등의 AI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삼우이머션 등의 ESC 위치기반 증강 도시 서비스 실증 사업, 더지엘 등의 물순환형 보차도 특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도심 환경 개선, 에이아이인사이트 등의 혈관 측정 인공지능 카메라 및 스크리닝 솔루션을 활용한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개발, 제이어스 등의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모델의 설계 및 시범시설 구축, 에스씨티 등의 데이터 기반 시니어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제로웹의 개인 맞춤형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레몬헬스케어 등의 AI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경성테크놀로지 등의 IoT 전동 보장구 운행보조 통합시스템 ‘휠커벨’ 사업 등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