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간산업 붕괴시 韓제조·일자리 위기 직결"

"기업 자율성 대책 마련하고 기업 지원 소외 막아야"

5대 경제단체가 정부의 기업안정화지원방안에 대해 기업 자율성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과 경제에 필요한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합동 건의문을 냈다.

23일 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 및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5단체 건의문’을 냈다. 정부는 전날(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대해 5대 단체는 "경제계는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3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이들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작년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핵심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며 "반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