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간산업 안정기금 40兆 조성...한국판 뉴딜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 유동성 공급 등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위기 지원에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기간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안정화를 꾀하고 고용 유지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면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보호를 통한 고용 유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용어를 선택한 점에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