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정부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R&D 인건비 지원 + 연구비 부담금 완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정부R&D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현행 정부R&D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한다.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지원 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정부 지원

우선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약 1.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35%에서 20%, 현금비중은 최대 60%에서 10%로 축소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 50%에서 35%, 현금비중은 최대 50%에서 10%로 줄인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의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현금부담 감소는 8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 사업 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도 적극 허용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 부처 별 별도지원 시행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참여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4천780억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관련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해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