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무역금융 36조+α 추가 지원

산업부, 수출활력 제고 방안…수출애로·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기업 R&D 부담 경감

정부가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또 의료·위생용품,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 수출을 패키지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화학물질 관리·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를 한시 완화적용하고 기업 연구개발(R&D) 부담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를 기회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방안’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담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충격과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출애로 해소…수출 강국 위상 견지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36조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주력 시장 수출기업 등의 수출보험과 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연장하는데 30조원을 지원한다.

또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기업의 보험 보증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수출기업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기준 완화, 온라인무역 보험·보증 도입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비대면 수출도 지원한다.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화상상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코리아 전시회를 총 60회 개최한다. 또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1만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력 이동과 물류해소 애로도 해소한다. 예외입국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화물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항공운임 상승금 보조 등 물류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진단키트·세정제 등 7대 상품(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국제표준 선점, 물류 마케팅 등 범부처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긴급 점검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품목 점검대상을 일본에 이어 중국·미국·유럽 등 총 33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반도체 등 6대 주력업종 핵심품목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셀트리온을 방문, 코로나19 치료제 및 신속 진단키트 개발 계획 등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송도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속 대응

필수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석유 제품 등 정부비축도 추진한다.

최근 신설된 법인세 감면을 이용해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을 중점 유치하고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인수합병(M&A)도 가속화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특별보험을 활용하고 신뢰성·양산 평가, 기술지원으로 수입산 대체품목의 신속한 생산·투입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R&D인력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해서 틈새시장을 공락한다.

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환경규제도 일시 완화 적용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기존 150개 품목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유해 화학물질 정기검사도 9월까지 한시 유예한다.

배출권 보고·제출의무도 두 달 유예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기업 R&D 비용 부담 2조 이상 경감…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수출기반 유지

기업이 R&D를 수행할 때 민간부담비율을 20%로 축소하고 현금부담 비중을 10%로 완화해 1조원 규모의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해 1조2천억원 규모 지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도 최대 2년 유예하거나 감면한다. 이 조치로 600억원 가량의 지원효과가 나올 전망이다.

또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 미만이면 R&D 지원을 중단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