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 사라질까…방통위, 이통사에 ‘집중 개통’ 중지 요청

“집중 개통으로 시장 왜곡 발생...향후 관리 위한 방안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특정 시간대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요청을 몰아 처리하는 ‘집중 개통’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유통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집중 개통’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집중 개통의 대상이 고액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고 단말기를 구매했지만 차일피일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의적인 개통 지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시내 단말기 집단상가의 모습.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오후 이통 3사 관계자를 만나 집중개통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이통3사는 자발적으로 집중개통을 중지하겠다는 뜻과 향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개통은 임의로 개통을 지연하다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주로 오후 늦은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진다. 집중 개통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대에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통 3사는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평일 오후나 주말 시간대에 일선 유통·판매점에 고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중 개통을 유도했다.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용된다. 판매장려금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높아지고, 가입자가 빠르게 모인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판매장려금 정책을 통해 개통 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

개통 지연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유통·판매점은 높은 보조금을 약속하고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최종 개통은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정책이 고액으로 변경된 때를 맞춰 시행했다. 소비자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장기간 유통·판매점에 맡겨야 하는 불안과 불편을 떠안아야 했다.

방통위는 집중 개통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시장 과열로 판단되는 개통 건수가 아니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대부분의 개통이 몰려 있다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집중 개통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집중 개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집중 개통을 없애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통사 스스로가 집중 개통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집중개통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통 3사와 집중개통 판단 기준 설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