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대면 개통 확대? 현실적으로 불가”

집단상가 요청에 '검토하되 쉽지 않다' 일축…"전체 유통망 상생 고려해야"

최근 일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비대면 개통 일시 확대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체 단말기 유통시장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현저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0일 “유통망 일부에서 온라인서식지를 활용한 비대면 개통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개통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내방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시작됐다.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매장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방통위)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다. 카드나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통은 온라인 판매점에 한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분증스캐너만,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비대면 방식만 활용해 개통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일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리는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침체된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개통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요청을 받은 만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허용해줄 수 없다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비대면 개통 확대를 둘러싼 반대 의견이 다수인 데다, 허용 시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비대면 개통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은 소수의 일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대면 개통을 확대하면 불법 온라인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단말기 유통시장 전체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자 사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 개선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개통 확대를 주장하는 집단상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개통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상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점의 단말기 개통이 크게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도 비대면 개통을 허용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