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금융, 저금리·고령화·핀테크 취약 요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금융 시장 시스템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FSSP) 결과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지만 저금리에 따른 저성장,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은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MF가 2019년 중 두 차례 현장평가를 통해 이 같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시스템적 중요국으로 정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03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전이긴 하지만 IMF는 2008년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IMF는 복원력은 있지만 저금리와 고령화, 핀테크 발전은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저금리와 핀테크 발전은 금융업권 경쟁 심화로 은행과 보험업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핀테크 발전은 혜택을 가져오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은행의 수익성 저하와 탈 금융중개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예금자와 가계의 수익 추구 경향 심화는 고위험 자산 관리 서비스와 파생 증권 상품의 판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1년 이내 즉시 개선해야 하는 12개 권고 사항 중 오픈뱅킹 시스템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인구 추이라면 2057년 국민연금 소진이 예상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