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외버스서 공기질 측정 의무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시행…측정·정보공개 강화

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관련 법이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내년 4월 1일 시행)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할 수 있는 시내·마을버스는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 (사진=서울메트로)

■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매년 1회 이상 보고

우선 다중이용시설처럼 대중교통에서도 공기질 측정이 필수화됐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된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했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 어린이집·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공기 측정 필수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