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배달업 노사 참여

자발적인 '사회적 합의체'..."새로운 질서 만들겠다"

국내외 플랫폼 고용 종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체가 노동조합과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은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이란 ICT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노동자가 이를 확인하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1.7~2.0%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은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플랫폼 노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익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11명의 위원이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1기며, 배달산업 노동자에 초점을 맞췄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018년부터 플랫폼노동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왔다"며 "첫 번째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포럼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기업 측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하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 등이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가진 법적·제도적 지위를 규정하고 안정화하는데 이 포럼이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새로운 고용과 노동형태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실제 관련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기업과의 교섭으로 이어지는 선례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 포럼은 노동조합과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화는 정부 주도로 노사를 초청해 주제를 다뤄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라며 "플랫폼 기업과 함께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조합이 나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6개월간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를 번갈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의제에 관해 노동조합과 기업의 입장,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노동 포럼 1기는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