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차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R&D 강화할 것”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국민 안전한 삶과 공공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했다.

간담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국가 R&D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방통위, 경찰청과 함께 다부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영상 판별을 위한 영상합성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 R&D 인프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기술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력 강화를 위해 여가부 등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올 하반기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식과 같은 검색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성범죄물의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수사지원 기술 R&D를 진행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장석영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