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인터넷 정보 즉시삭제”…2차 피해 방지

국회 과방위 텔래그램 n번방 사태 긴급 현안보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관 검색어를 삭제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n번방 2차 피해 관련 인터넷플랫폼 사업자 조치 현황 점검과 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이 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현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웹하드를 통한 재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필터링 점검도 강화한다. 불법 음란정보를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계정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임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원한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외에 디스코드를 통한 성착취 영상의 긴급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 수사의뢰 등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크웹 등을 통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부처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가상화폐 부정거래와 같은 사이버범죄 활동정보 추적기술을 개발하는 식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검색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