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해달라"

진선미 의원실,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 개최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죄 의식이 없는 자들이 바뀐 플랫폼에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계속 성범죄를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될 것이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23일 국회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에 참가해 이같이 말하며 "n번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해당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 긴급 간담회 (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과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범죄와 관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진선미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며, 동조한 사람 모두 단죄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진 의원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을 적용하다보니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이 되니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법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말하며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우리 법률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국회를 새로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에 가담한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