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영상 소지·유포·방조자 전원 수사"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정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은 이미 공개됐지만,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조력자·영상 제작자·소지자·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신상공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 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고도 했다.

관련기사

민 청장은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