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난기본소득 추진…"1인당 120만원 지원"

재무장관 "의회 승인 받으면 4월말부터 집행 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국민에게 1천 달러(약 120만원)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상원에 제안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전 미국인들에게 2천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회가 승인할 경우 4월말부터 성인 1인당 1천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존 선 의원(공화당)은 “그 동안은 미국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할 경우 시간이 꽤 걸렸다”면서 “하지만 이젠 전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없지만 4월말부터 현금 지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방안을 놓고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급할 지가 관건이다.

므누신 장관 역시 “연간소득 100만 달러를 웃도는 사람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밝혀 고소득자는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연봉 6만6천 달러 미만인 국민에 1천 달러를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1천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은 밋 롬니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한 뒤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7년과 닷컴 붕괴 직후인 2001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한 적 있다.